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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상생페이백’ 총 1조3060억 지급, 1170만명에 1인당 평균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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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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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12월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총 1조3060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1564만명으로, 국내 만 19세 이상 3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들 중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총 1170만명으로, 신청자 4분의 3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1만1570원을 돌려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의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액은 전년 월평균과 비교해 총 17조7972억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12월 5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이용자들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상생페이백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식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 분야와 문화 영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며 “문화 및 인적 교류 협력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며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탈리아에서 뵙길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방문해 준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대화체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라며 “제 딸의 경우 K팝 팬이기도 하다. 그 분야에서도 서로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와 함께 방한한 그의 딸은 지난 17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들고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을 방한한 첫 유럽 정상이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 만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초록색·흰색·빨간색의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한 수제 전병과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를 넣어 끓인 떡만둣국 등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멜로니 총리에게 분홍색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7’ 스마트폰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즉석에서 ‘셀카’를 촬영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분홍색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월평균 40만원가량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위해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급여와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소득(176만5000원)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런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였고, ‘용돈 마련’(23.2%)이 다음이었다. 이 사업이 본래 도입 취지인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이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에선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비(12.5%), 주거·광열비(7.9%)가 뒤를 이어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낮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이 필요한 노인은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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