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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공약 준비하랴, 내부 조율하랴···다카이치발 ‘초단기 총선’에 분주한 일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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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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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형성하고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지난해 10월 도출한 연립 합의서에는 “음식료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검토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전날 취재진에 향후 2년간 식료품 소비세 0%와 사회보험료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민당 내에선 식료품 감세로 연 5조엔(약 47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초래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 감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외환·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개혁연합은 오는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부부동성제’에 맞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예상된다.
입헌민주당이 중시해 온 ‘원전 제로(0)’ 정책은 이번 중의원 선거 때는 중도개혁연합 강령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공명당과 입장차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명당은 지난해 다카이치 체제 출범 전까지 연립여당으로서 자민당 주도 에너지 기본계획 제정에 관여했으며, 원전 재건축·재가동을 조건부로 인정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안보법제와 관련해서도 입헌민주당은 꾸준히 비판적 의견을 내온 반면 공명당은 해당 법제 성립을 뒷받침한 바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각 당 지역 조직은 총선용 포스터·전단 확인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주요 정당 가운데서도 입후보 예정자가 공백인 선거구도 많아 각 지방조직이 (후보자) 옹립을 둘러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미 거리연설에 나섰다.
국민민주당은 여당과 야권 신당 모두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캐스팅보트’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는 23일 중의원 해산 후 내달 8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선 투·개표는 중의원 해산 16일 만에 이뤄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 된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동시에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구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충, 현장 중심 점검 등 은평구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1월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해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산업현장과 생활현장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행정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국제표준화기구(IOS)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인증을 획득했고, 그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법적·기술적으로 평가하는 SCC인증을 차례로 받았다. ISO 45001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SCC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인증이다.
은평구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은평구의 방재안전 직렬 전담 인력은 총 11명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3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역시 전 인원이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으로 구성해 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이 상시 대응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은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도시 은평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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