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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저축은행 영업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광고규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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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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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저축은행이 주된 영업 대상을 서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 비율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다만 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까지 더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등 은행 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한다. 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이 넘으면 34%, 40조원 넘으면 1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일부 완화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한 개인은 심사 대상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들은 2015년 8월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저축은행 상품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 시간대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이번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외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사항은 올해 내로 신속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1∼20일) 한국 수출액이 43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130% 넘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43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 이전까지 최대치는 지난해 12월 1∼20일 430억달러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5000만달러로 47.3%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3일로, 전년 동기(15.5일)보다 2.5일 적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15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4.1%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4.7%로 집계돼 16.4%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AI 서버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석유제품(10.5%), 컴퓨터 주변기기(129.2%), 선박(22.7%), 무선통신기기(22.8%) 등의 품목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26.6%), 자동차 부품(-20.7%), 정밀기기(-18.6%)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30.8%), 미국(21.9%), 베트남(17.6%), 유럽연합(11.4%), 대만(76.4%) 등에서 고르게 늘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달에도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월간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교역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철폐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차관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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