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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중심, 정부와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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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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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주실 것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올 설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성수기 중 최다에, 2001년 개항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38만6057명(출국 69만3812명·입국 69만2245명)으로 하루 평균 23만1010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명절 최다였던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26명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하루 평균 24만7104명으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 최다를 기록했다. 그동안 하루 여객 최다는 지난 1월 4일 23만9530명이었다. 지난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특히 하루 평균 여객이 24만명을 넘은 것은 개항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설 연휴 중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13만1215명의 지난 14일(전체 24만7104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만2778명의 지난 18일(22만6067명)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39만667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38만8018명(28.2%), 중국 20만6369명(15%), 동북아 13만7671명(10%), 미주 10만4346명(7.6%), 유럽 7만+1863명(5.2%), 대양주 5만230명(3.6%), 중동 2만791명(1.5%) 등이다.
항공기 운항도 총 7419편으로 하루 평균 1237편을 기록했다. 지난 13일은 1284편으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그동안 항공기 운항 최다는 지난해 10월 3일 1280편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은 성수기로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별 분담률이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뤄 혼잡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와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추진 계획에 발맞춰 1조원 규모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며 1조원 전액을 100% KB금융그룹 자본으로 조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 균형성장 SOC(사회간접자본)와 디지털·에너지 등 국내 인프라 개발·운영 사업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 자산으로 편입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가 금융권의 SOC 분야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과 중소기업은 물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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