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세청, ‘사이버 레커’ 패륜 유튜버 등 16명 세무조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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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 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 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건 스노보드 대표 최가온(17·세화여고)이 손바닥뼈 3개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가온은 19일 SNS에 병원 검진 사진을 올리고 ‘3 fractures(골절)’이라고 적었다.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최가온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 결과 손바닥뼈 3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회를 앞두고 1월 전지훈련 중 다친 곳이다. 당시는 엑스레이만 촬영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골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올림픽을 치르고 귀국 후 정밀검진에서 골절 소견이 나왔다.
올댓스포츠 측은 “부러진 뼈들이 엇나가거나 흐트러지지는 않아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 4주 정도 보조기를 차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1, 2차 시기 연달아 넘어졌는데도 3차 시기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썼다.
최가온은 당시 1차 시기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 크게 넘어졌다.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상황에 최가온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무릎 통증이 심해 2차 시기에서도 다시 넘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고득점을 따내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최가온은 16일 귀국하면서 다친 무릎에 대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병원에 가서 검사받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무릎은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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