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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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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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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융자지원 확대 등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이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다.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생기고, 도로가 좁아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입자 손실보상 유인책, 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면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유인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세입자 손실에 대한 법적 규정 사항이 없어 생기는 이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
시는 이번 건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새 학기 시작을 앞둔 22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한 매장에서 학생이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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