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서 무기징역 내란수괴범으로…헌정사 오점 남긴 윤석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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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가 권력을 12·3 내란에 동원한 끝에 법치의 수호자에서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회 국정감사 발언은 대중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고 내부에서도 고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윤 전 대통령은 선배검사들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과거 정부 인사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직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가 낮았음에도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인생에서 변곡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조 전 장관이 임명 2개월 만에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0년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대상 수사를 벌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끈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후보로 그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2021년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임기를 넉 달여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과의 경쟁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보수 진영에서 대세론이 형성됐지만 검찰총장 대선 직행 논란과 초보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왕자’ 등 무속 논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도 잇따랐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입당 전부터 선거 막판까지 갈등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와 껴안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선 6일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2022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와 0.73%포인트(24만7077표) 차이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5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채 상병 사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잇따른 악재와 미흡한 대응으로 정권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었다. 이 전 대표 축출, 김기현 전 대표 불출마 종용,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등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2024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확보에 그치며 국정 장악력은 한층 약화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며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정국 돌파를 명분으로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했고,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욕으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이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정부는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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