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내란 당일 ‘정치인 체포조’ 존재 첫 인정···지귀연 재판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대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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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내란 당일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해 국회 표결 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꾸려진 ‘체포조’가 존재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윤석열도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홍 전 차장에게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체포조가 실제 꾸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등 체포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첩사 수사관들이 체포조를 국회로 보낼 때 “조별로 대상자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점, 이재명이나 한동훈 등은 이미 정치인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체포조 인원들은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최초로 받을 때부터 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과 같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은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조별로 임무 대상자를 부여받은 후 장비가 패키지화된 가방인 수사장비세트를 확인하고 전부 또는 일부 챙겨 출동했다”며 “세트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삼단봉 등이 들어있었는 바 이런 장비는 사람을 제압해 체포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장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방첩수사관들이 야간에 조를 이뤄 임무대상자를 부여받아 국회로 출동하면서 이런 장구들을 지참했다는 사실은 결국 이들이 임무 대상자를 체포·구금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체포조가 실제 정치인들을 포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아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갑 등 장비를 챙겨 출동한 이상 그들이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나아가야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첩사 체포조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접선해 임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방첩사 체포조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그 중 1명도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 않은 건 당시 국회 인근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고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사정만으로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단속기준과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을 근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만 인정된다.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또 충전방해 행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충전구역 안내표지와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과 영상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과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A학생(18)이 올해 대학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 3곳에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
A학생은 부모 이혼 이후 가정 양육이 어려워 2013년 6살 무렵 시설에 입소했다. 초기 몇 년 동안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느껴 구와 시설은 정서 안정에 집중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했고, A학생은 점차 시설과 학교생활에 적응했다.
학업 목표가 구체화한 뒤에는 학습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세웠고, 시설은 외부 후원을 연계해 주요 과목 학원비를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독서실 이용과 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성적이 5∼6등급에서 3∼4등급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
시설은 수능을 1년 앞두고 1인실을 제공했고, 독립된 공간에서 학습에 몰입한 결과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구는 A학생의 대학 진학 이후에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는 양육 곤란 사유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국고·광역보조사업과 구 자체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과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2개호 운영으로 주거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시설, 학교, 후원자 등과 함께 정서 안정부터 학업,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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