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속보]장동혁 “윤석열 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절연 대신 ‘윤어게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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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1심 판결을 부정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놨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제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함께, 당당하게, 지혜롭게 싸우자”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른바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권 특검이 앞선 특검과 달리 ‘노상원 입 열기’에 성공할지도 주목된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 등과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사실이 확인되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조차 명시적인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장기 계획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 2차 특검법에 ‘잠수정 침투 의혹’, ‘계엄대비 군 내 불법 비밀조직 구성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엄 구실을 만들거나 계엄에 투입할 특별부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권 특검은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의혹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차 특검법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쯤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전날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으로 수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추가 진술을 끌어내야 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을 밝히지 못했다.
권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팀 출범을 목표로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확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오는 5월 11일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수도권 개최는 2021년 경복궁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고부에서 시작돼 전라도 일대로 확산한 민중 항쟁이다. 국가기념식은 그동안 정읍·고창 등 발상지 중심으로 열려 상징성이 컸지만 전국적 관심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재단은 서울 개최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지역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역사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념식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유족과 시민의 접근성이 높고 국내외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공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기념식 전후 일주일 동안에는 시민 참여형 행사와 홍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은 올해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연계한 연구·전시를 추진한다. 9월 특별전 ‘황해도 젊은 접주 김구’를 열어 김구의 동학 참여 경험과 사상 형성 과정을 조명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 학술 교류도 이어진다. 9월 3~4일 한국·중국·일본 연구자와 유네스코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논의한다. 이는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마련되는 행사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 전시는 5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청주 오송역, 국립세종도서관, 공주 등 충청권에서 10월까지 진행된다.
재단은 동학 소재 웹툰 공모전을 열고 소장 유물 7000여 점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관련 업무 지원과 2차 봉기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등 명예회복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의 근간이 됐다”며 “다양한 선양 사업을 통해 그 의미를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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