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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설] ‘윤석열 절연’ 거부한 장동혁, 마지막 기회도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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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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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기회도 걷어찼다. 장 대표는 20일 윤석열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했다. 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오히려 ‘윤어게인’을 선언한 것이다. 혹시나 반성·사과할지 지켜본 국민과 당원만 부끄럽게 됐다. 장 대표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장 대표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들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윤석열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도 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희대의 망언이다. 이런 자가 판사 출신이고, 제1 야당 대표라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전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인데, 어디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다 붙이는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과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는 뭔가. 장 대표는 이번 판결조차도 정부 공격 소재로 사용하며 윤석열에 버금가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밝힌 점을 들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소장파 의원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당내의 ‘절윤’ 요구엔 “분열의 씨앗” “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을 향해서는 ‘애국 시민’이라고 추켜세웠다. 장 대표에겐 당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장 대표가 ‘쇄신’과 ‘중도 지향’을 부르짖으며 당명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기둥과 대들보가 무너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문패를 바꾼다고 집이 달라지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도 혁신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윤석열 늪’에 빠졌다. 국민과 역사를 배신한 정치인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지금부터는 한줌의 ‘윤석열 비호’ 세력을 자처한 장 대표가 준엄한 정치적 심판대에 서게 됐다.
매장에 젖소인 ‘육우’를 진열해 판매하면서 ‘한우’라고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3년 지난 냉장 돼지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한 농·축산물업자들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한 축산물을 보관했다. B업체는 2023년 생산된 냉장 돼지고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했다. D업체는 매장에 젖소 육우를 진열·판매하면서 ‘한우’라고 속였다. 인천시 특사경이 진열된 쇠고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육우로 판명 났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D업체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걸었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발표됐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근거로 윤석열이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계엄 시간 살상 무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시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 왔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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