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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 78%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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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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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상위 10%·하위 40% 소득격차도14년 새 2.4배에서 4.1배로 확대하위 50% 노동자 연소득 858만원165년 일해야 상위 0.1% 연봉 수준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40%와 비교해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를 벌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연봉(14억2000만원)만큼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낮은 28.9%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대 증가에 머물면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다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 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2.7%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3%대에 머물렀다.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288만원으로 10만원(3.6%)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3.3%) 늘었으며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늘었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다시 확대됐다. 2016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2.23배 높았지만 2023년에는 1.99배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2024년엔 대기업이 0.3%포인트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
기업 규모에다 연령까지 반영한 격차는 더 뚜렷했다.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97만원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은 341만원에 그쳐 2.3배 차이를 보였다. 40대 역시 대기업(748만원)과 중소기업(355만원)의 격차가 2배 이상 났다.
전체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6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445만원, 30대 397만원이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는 월평균 293만원을 받아 청년층인 20대(271만원)를 웃돌았다. 70세 이상 근로자는 평균 165만원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조사부터 60세 이상 구간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70세 이상(5.8%), 40대(3.9%)에서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7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돌봄 수요 확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업 중심의 보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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