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서울25]송파구, 전세사기 피해 구민에 ‘최대 50만원’ 지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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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송파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월세비·이사비·소송 수행비’ 중 1개를 택하면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송파구 구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민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동시 접수 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이 잦은 시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대중교통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모델을 도입해 버스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상반기부터 K-패스 기본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빈도 이용자를 위한 정액형 환급제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정액형 환급제다. 한 달 대중교통 이용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한다. 환급 기준은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5만5000원, 청년(19~34세)·65세 이상 노인 및 2자녀 가구는 5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원이다. 3자녀 가구가 한 달 7만원을 사용할 경우 기준액 4만원을 제외한 3만원을 돌려받는다.
교통약자 지원도 확대된다. K-패스 기본형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전주시는 월별 이용 내역을 분석해 기본형과 정액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최적 적용’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시내버스 정기권(1·2·30일권)도 유지돼 이용자는 이동 패턴에 따라 정기권과 환급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며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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