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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복지부, ‘형제복지원’ 등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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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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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노숙인·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서산개척단·선감학원 사건과 해외입양 과정 등 총 12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교육·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평생에 걸쳐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고독,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더라도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과거사 사건 피해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과 함께 생활·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위령사업과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에 이미 발의된 덕성원·선감학원 사건 등 개별 사건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혼슈 서부 시마네현이 22일 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자민당 3대 요직을 맡은 간부가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우익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산케이는 시마네현 등이 이날 오후 마쓰에시에서 개최한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과 아리무라 하루코 집권 자민당 총무회장 등 국회의원 15명을 포함해 약 42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3대 요직은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을 말한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2005년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날 후루카와 정무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도 끈질기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가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기존 관행대로 정무관을 보낸 것에 대해 교도통신은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날 행사장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데려와라” “대신(장관급)이 오는 것 아니었나” 등의 야유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마루야마 지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다며 “최근 한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케시마 관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특별 결의도 채택됐다. 결의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 행사로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케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늦어도 17세기에 시작된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계지로 이용해 왔다며 한국이 현대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부정하게 독도를 가져갔다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쿠릴 열도 남쪽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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