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공정위 “밀가루 업체, 담합해 5조8천억 매출”···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검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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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법 위반 기업들에 보내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담합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을 담합했다. 이들은 밀가루 납품 가격을 같이 올리고, 각 수요처별로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담합의 여파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 측 판단이다.
법 위반 기업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도 담겼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지면 법 위반 업체들은 가격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근거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밀가루 업체들은 20년 전에도 담합을 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담합 근절을 강조하면서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밀가루 업체들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감경 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의 과징금도 가능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통상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법 위반 기업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과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조사와 최종 의결서 발표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탓에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일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만이 되기 전 과체중 단계부터 뇌의 미세혈관 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신경과 박강민 교수와 부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승 교수 연구팀은 체질량지수에 따른 뇌 백질의 미세구조 손상 정도를 영상 지표로 확인해 국제학술지 ‘비만 연구 및 임상진료(Obesity Research & Clinical Practice)’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 기준 체질량지수에 따라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 이상)으로 구분한 성인 집단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뇌에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히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뇌 소혈관질환’으로 이어져 인지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연구진은 비만이 이런 손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확산텐서영상(DTI)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때 뇌 백질의 미세구조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상 지표인 ‘PSMD’를 적용해 손상 정도를 수치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PSMD 수치도 함께 상승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비만이 아닌 과체중 단계에서도 이미 정상체중군보다 PSMD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돼 뇌 백질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컸다. 연구진은 체질량지수와 뇌의 미세구조 변화 간에 이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배경으로 만성 염증과 대사 이상을 제시했다. 체중 증가와 함께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이어 인슐린저항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동반되는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뇌의 미세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과체중이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가급적 일찍 체중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일반 성인 중에서도 체중 증가가 뇌 미세구조 변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진승 교수는 “체질량지수가 23㎏/㎡을 넘는 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학의 복화술은 흉내 내기가 아니라 맞물려 서로를 잉태하는 것”‘여성이 글을 쓰고, 여성이 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한국 현대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해온 시인의 문학 세계 오롯이
시인 김혜순이 출판사에 근무할 때다. 독재 정권 말기, 국내에서 출간되는 모든 출판물을 정부가 먼저 검열하던 시기다. 출판할 수 없는 글들에 검은색 콜타르가 가득 칠해져 돌아왔다. 어느 날 시인이 경찰서로 불려갔다. 형사는 문제가 된 책의 번역자가 사는 집의 주소를 대라며 김혜순의 뺨을 때렸다. 일곱 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온 김혜순은 그다음 날부터 출판사를 결근하고 뺨 한 대에 시 한 편씩, 일곱 편을 썼다. ‘그곳’ 연작이다.
“그곳, 불이 환한/ 그림자조차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눈을 감고 있어도 환한/ 잠 속에서도 제 두개골 펄떡거리는 것이/ 보이는, 환한/ 그곳, 세계 제일의 창작소…”(<어느 별의 지옥> 수록작 ‘그곳1’ 중)
2023년 베를린 시 축제에서 김혜순이 한 기조연설인 ‘Tongueless Mother Tongue’(혀 없는 모국어)에 그가 편집자로 일하던 때의 일화가 담겼다. 글에서 시인은 또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인인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왜 시를 쓰냐고,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여기서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유령이 된 내 목소리가 자꾸만 생성되는 유령을 구축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시는 죽음이라고,”
<공중의 복화술>은 1979년 ‘문학과지성’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47년째 시 쓰기를 지속해온 김혜순의 시론집이다. 그가 문예지 ‘Axt’(악스트)에 연재한 산문 13편과 ‘Tongueless Mother Tongue’ 등 국내외 강연 및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한 산문 가운데 6편을 추려 묶었다. 국내 문학상을 비롯해 해외에서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독일 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회원으로 선정되는 등 한국 현대시의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시인의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다.
시인은 악스트에 연재를 시작하며 ‘문학은 어디서 시작할까’를 화두로 삼아 글을 써나갔다고 했다. 그 중심에 ‘복화술’이라는 단어가 놓인다. “문학작품의 내부에는 복화술사가 산다. 복화술은 속임수다. 작가는 우선 스스로를 속인다. 작가는 작품 속 화자가 자신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 소설은 현실이라고 지정된 것에 대한 거짓말이고, 시는 언어라고 지정된 것의 거짓말이다.”
작가라는 존재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경험을 내부의 목소리로 바꾸어 낸다. “나의 상상적 경험이 신체화되면서 나의 몸이 자연과 단절 없이 생성의 장에 있게 된다.” 그리고 이때 문학의 복화술이란 “흉내 내기가 아니라 맞물려 서로를 잉태”하기다. 시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집 <날개 환상통>(문학과지성사)을 쓰며 “끝없이 새를 불러내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공중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새를 생각했다. 저 공중의 복화술을 생각했다. 우리 생명체들과 사물들의 입술로 복화하는 죽임당한 이들을 생각했다.”
시인이 그간 시집과 산문집, 시론집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네왔던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과 ‘여성이 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 나에서 엄마, 할머니로 연결되는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책 전반에 녹아 있다. “여성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관계’다. 그중에서도 여자와 여자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죽은 엄마와 딸의 관계다. 엄마가 딸이 되고, 딸이 엄마가 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관계다. 시를 쓰는 동안 엄마는 엄마를 잃고, 딸은 딸을 잃는다. 결국 시는 정체성 상실을 문자화한다.”
시인은 타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몸 안에서 복화술로 구현해 세상으로 내보인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을 혹은 자신 안의 여성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자짐승은 나라는 타자의 타자인 것. 불쌍한 것. 나는 내 글쓰기로 이 여자짐승을 구성해간다. 나의 시 한 편 한 편이 이 여자짐승 하나의 발가벗은 알몸을 구성하기에 이르도록 한다.”
김혜순 시인은 이번 책에 실린 글들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문학적 글쓰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시의 언어가 어디에서 잉태돼 어떤 과정을 통해 발화되고 세상에서 서게 되는지를 김혜순 언어를 통해 따라가볼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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