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한·미, 3월 야외기동훈련 축소 협의 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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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정례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 측은 FTX를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달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실시할 FTX 규모를 조율 중이다. FS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작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기존 FS 기간에 FTX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한·미는 이번 FS에서는 FTX 숫자를 줄이되, 나머지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측은 여기에 더해 FTX를 더 줄여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PX와 연계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훈련만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정례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FTX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TX를 위한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해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는 지난 18일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투기도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CADIZ 인근에서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 사실은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계획이나 목적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66달러로 전장 대비 1.9%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31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6.43달러로 전장 대비 1.9% 올랐다. WTI 선물 종가도 지난해 8월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 핵 협상 중인 이란을 상대로 조만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점화된 것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리포우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드류 리포우 대표는 로이터 통신에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이 조만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며 “시장은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며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도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란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쟁 지역이라면서 “우리는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 “최소한 1년 이상 준비” 주장재판부 ‘증거 불충분’ 이유로 배척“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군경, 국회서 물리력 최대한 자제”1심 유지 여부 따라 양형에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항소심에서 이 같은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 쟁점으로 ‘내란 모의 시기’가 우선 꼽힌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2023년 10월 이전’을 내란 모의 시점으로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1일쯤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야 내란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석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진술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다르게 진술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내란 장기 모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이 수첩에 비상계엄 실행 전후 조치 등을 담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법원이 따질 수 있는지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대신 이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을 지녔다면 내란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권 문제까지 판단한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결국 국헌문란 폭동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면 대통령이 추후 권한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은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자제를 반영한 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세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경의 국회 침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계획은 몰랐을 것이라고 봤다. 내란 당시 군경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휘 책임을 덜어주면서도, 현장에 투입된 군경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판결에서 내란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시민, 정치인 노력과)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두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 향후 항소심에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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