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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OTT·영화표 등 고물가 분석, 담합 넘어 ‘독과점’도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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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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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영화 관람료,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단순한 담합 조사를 넘어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OTT, 영화 상영관, 식용유, 빙과류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출시 당시 8690원에서 최근에는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도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영화 관람료도 2020년 평균 1만2000원에서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용유 가격 지수는 2025년 167.5로, 2020년 기준(100) 대비 6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빙과류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가격도 27.5%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등 요인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가격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가격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규제나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 인하 방안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공정위는 4개 품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58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6000선 돌파’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눈앞에 둔 가운데 2월 마지막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여부 등이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13일) 대비 301.52포인트(5.48%) 오른 5808.53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설 연휴 이후 단 이틀간 장이 열렸지만, 삼성전자가 4.91% 올라 ‘19만전자’, SK하이닉스는 7.84% 급등하며 ‘95만닉스’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두 회사는 각각 ‘20만전자’ ‘100만닉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주 최대 변수는 한국시간 26일 오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사들의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다.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종목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0% 늘어난 656억 달러(약 95조원), 주당순이익(EPS)은 약 71% 늘어난 1.52달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적 숫자보다 엔비디아가 발표할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칩 ‘블랙웰’의 출하 시점을 밝히고, 고객사들의 강력한 수요를 확인해준다면 주춤했던 AI 테마가 다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문제는 매우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인데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보다 더 양호한 결과에도 당일에 (주가가)크게 하락한 적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관세도 변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뉴욕 증시는 이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상호관세 위법 발표 이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동반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같은 추가 조치를 공언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선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 지주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린다. 환율 불안과 집값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실적 주도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산·조선 등 실적이 확실한 주도주는 조정 시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며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사건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은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후원금 수수 혐의 관련 증거도 위법하다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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