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청소년 SNS 중독’ 재판 출석한 저커버그 “메타, 아동에게 안전한 서비스 위해 노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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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해 자사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옹호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의 원고 케일리 G.M.(20)는 10년 넘게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들 기업이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다.
케일리를 대리하는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에 저커버그 CEO가 지난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12세 사이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레니어 변호사가 메타의 연령 확인 정책에 관해 질문하자 저커버그 CEO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SNS 가입자의 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2014∼2015년 이메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앱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이 10대들에게 해롭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메타의 지분 가치가 2000억달러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사 폴 슈미트는 케일리가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니라면서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 SNS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냅챗과 틱톡도 원래 이번 소송의 피고였으나, 재판 개시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도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30년 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있었다. 1996년 8월2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지만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반면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년 전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날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신군부 내란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1심부터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데 비해 과거 전씨는 2심에 가서야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신군부의 내란 우두머리 전씨,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한 끝에 대선 직후인 그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사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이뤄진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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