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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38년 만의 집행위원·동계 종목 첫 선수위원···한국, 밀라노서 IOC 외교 양대 축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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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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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국 스포츠 외교사에 새 이정표를 남겼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IOC 집행위원에, 원윤종 전 봅슬레이 선수가 IOC 선수위원에 나란히 당선되면서 한국은 IOC 의사결정 구조의 두 축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재열 IOC 집행위원은 지난 4일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선거에서 투표수 94표 중 찬성 84표를 받아 선출됐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에 오른 것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38년 만이다.
IOC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라면, 집행위원회는 IOC 행정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집행 기구다. 총회 의제를 설정하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수립·감독하며 IOC 위원 추천에도 관여한다. 의제 설정권을 쥔다는 것은 상정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단순 평위원과는 위상과 실권이 다르다.
원윤종은 19일 발표된 선수위원 선거에서 2393명이 참여한 투표에 11명의 후보 중 최다인 1176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문대성(2008년), 유승민(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국 동계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임기는 2034년 유타 동계올림픽까지 8년으로 총회 투표권을 포함해 일반 IOC 위원과 동일한 권리, 책임을 갖는다.
두 사람의 동시 당선이 더욱 값진 이유는 직전까지 한국 스포츠 외교가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유승민 전 선수위원 임기 만료, 2025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IOC 위원직 상실로 한국인 IOC 위원이 김재열 1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 전까지 세 명이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밀라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2명 체제로 복귀했다.
숫자 회복을 넘어 역할 구성 면에서도 달라졌다. 선수위원회 의장은 별도 선출 절차 없이 집행위원회 회의에 자동으로 참석할 수 있다. 원윤종이 향후 선수위원회 의장에 오를 경우, 김재열 집행위원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다. 집행위원회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와 총회 의제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이 정책 논의 초기 단계부터 두 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시적인 정책을 다루는 집행위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수위원회 의장이 같은 회의실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김재열 집행위원의 IOC 위원직 유지는 올해 예정된 ISU 회장 선거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다. IOC 규정상 특정 종목 국제연맹 수장 자격으로 선출된 IOC 위원은 해당 직위를 잃으면 위원 자격도 함께 종료된다. 집행위원직 역시 IOC 위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ISU 회장 연임이 향후 스포츠 외교력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된다.
트럼프가 언급한 ‘법적 새 관세율’무역법 301조·확장법 232조 유력자동차·의약품 등에 부과 가능성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과 관련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을 인용하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며 “여러분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혁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임관식에는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하며 가족·친지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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