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HMM도 곧 부산 이전”…전재수 글 공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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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리포스트)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쓴 뒤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전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공유한 엑스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2028년 부산해사법원 개청,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을 언급했다. 전 전 장관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고 썼다.
전 전 장관은 또 “앞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HMM과 같은 더 많은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0조원의 투자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가 설립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게 행정·사법·기업·금융이 부산에 집적화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현재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벼랑으로 내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사법이 단죄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를 꺾고 민주화의 문을 열어젖혔듯이, 2024년 12월3일 헌정사의 반동을 돌려세운 힘도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나왔다. 그 내란의 밤, 영하의 추위를 뚫고 국회와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빛의 연대’가 내란 세력의 무도한 폭거를 멈춰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확정하고,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이 얼마 전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대로, 노벨상 추천은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모범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의다. 노벨 평화상은 개인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유럽연합 등 단체에도 수여되며, 평화·인권·민주주의 등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공표한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시민 전체를 후보로 올린 것은 주권자들 연대로 성숙돼온 한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공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공로를 “인류사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일상 곳곳에 스며든 극우·혐오가 민주주의 토양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단순히 계엄 해제가 아닌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회대개혁’ 요구였다. 이제 정치가 그 엄중한 요구에 답할 차례다.
기득권에 갇힌 낡은 관성을 깨고, 무너진 민생을 복구해 내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일구고 증명한 민주주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완결짓는 길이다.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란에 허술한 헌법,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생의 답을 주지 못하는 정치도 내란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제압한 시민혁명은 공포의 그 밤을 빛의 연대와 승리로 바꾼 주권자들의 의지로 가능했다. ‘대한민국 시민’,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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