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관장 해임에 “진심으로 환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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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한 데 대해 20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관장이 재임했던 지난 1년 5개월은 독립기념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김 전 관장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청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됐던 김 전 관장에 대해 보훈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난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14개 비위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날 “관장의 편향된 역사관 및 여러 문제로 인해 기념관은 논란에 시달렸고, 현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은 ‘부역자’라는 비난을 견뎌야 했다”면서 “독립기념관의 진정한 광복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14가지 비위 사실은 그가 공공기관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해임이 확정된 만큼 독립기념관은 과거의 혼란을 뒤로하고 본연의 사명인 ‘독립운동 가치 선양’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6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자사 고객센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상담 노동자들은 “가산점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325명, 건강직 86명, 요양직 164명, 전산직 24명, 기술직 1명이다.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을 보면, 공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사 고객센터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해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며 1091가지에 달하는 상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 600명 중 고객센터 상담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채용은 없다.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영씨는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약속한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몇 년 째 해법 없이 가산점만 내거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상담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현장에선 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고객센터 출신’임을 드러내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보공단 상담센터 직원 A씨는 “상담센터 경력을 썼더니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력을 쓰지 않았더니 붙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해 본 경험자들은 오히려 경력을 숨기고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매일같이 300문제씩 건강보험 정책 관련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빽빽이’를 써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의 시간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세대와 시험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만이 유일한 공정이냐”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 중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남겨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최근 10일 간격으로 지역 양돈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이 돼지 6080마리를 살처분했다.
20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합면 양돈농장에 이어 지난 14일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군은 대합면 발생 농장 등 2곳에서 4130마리를, 창녕읍 발생 농장에서는 1950마리를 각각 살처분하고 매몰했다. 돼지열병은 두 농장간 연관성이 없으며,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군은 ASF 발생 농장 입구에 이동제한·출입제한 조처를 내렸고, 통제 초소도 운영 중이다.
또 방역지역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14곳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과 임상·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경남 지역 양돈 농가에서 ASF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바이러스성 돼지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해제 때까지 가축과 차량, 인력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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