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속보]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사 위해 회담하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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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 성사를 위해 장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의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여야는 행안위에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은 합의 처리했지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다.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 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매비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자 정부가 가격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1호’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교복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생활복·체육복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교복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이처럼 교복 가격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한 데에는 교복업체들이 학교에 입찰할 때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면서 결정된다. 학교는 경쟁입찰로 교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여기에 체육복·생활복은 공동구매 제도나 시도교육청 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TF의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교복업체의 짬짜미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는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접 밀가루·설탕·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미군, 중동 지역 항모 전단 추가 배치에…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치’밴스 미 부통령, 협상 직후 “이란,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 인정 안 해”이란 외교장관은 “기본 원칙 합의”…미, 2주 말미 주며 합의안 마련 요구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논의에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열렸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만에서 열린 협상 이후 11일 만에 재개된 이날 협상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오만을 중재자로 둔 간접 협상 방식으로 열렸다. 미국 측 대표로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 대표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참여했고 3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밴스 부통령은 회담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인정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외교가 자연스러운 종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다른 옵션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여전히 선택지에 있음을 시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건설적”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합의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대한 전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주 말미를 주며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아랍 국가 및 미국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지역 컨소시엄’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핵폭탄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 특히 러시아에 보낼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또 미국에 금융 제재 및 석유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경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3년 중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협상을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는 “이란에 제시된 조건은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시했던 조건과 비슷한 것 같다. 항복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WSJ에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군의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단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시간 봉쇄하고 미사일로 호르무즈 해협 목표물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연설에서 “때때로 세계 최강 군대도 뺨을 맞고 일어나지 못한다”며 “(미국의) 해군은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배를 바다 아래로 보낼 수 있는 무기”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서 중동 지역으로 전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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