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완의 단죄··· 계엄 대가는 법정 최고형 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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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부산과함께시민연대’(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선고를 ‘미완의 단죄’로 평하며 “재판부의 주문 뿐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444일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판결이 온전한 치유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딛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단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권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유형과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124㎡ 이하이면서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2024년 1월 이후 태어난 자녀를 포함,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경북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전입 신고까지 마친 경우 최대 40만원의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금에는 이사 용역비 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포함된다. 다음 달 8일부터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북지역 다자녀 가구는 농·수산물 구입 쿠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아이 수에 따라 2명 5만원, 3명 7만원, 4명 이상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는 다음 달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쿠폰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연계된 시·군 단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경북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 농가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사·생활관련 지원 사업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라면서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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