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경기지사 후보 조사서 추미애 20%·김동연 15%···오차범위 내 접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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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인일보가 지난 19~20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는 추 의원을, 15%는 김 지사를 선택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 한준호 민주당 의원 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 등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3%, 모름/무응답은 5%였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김 지사가 27%, 추 의원이 21%를 각각 얻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선 추 의원이 35%, 김 지사가 28%였다. 민주당 외 다른 정당 지지층 응답을 분석했을 때 김 지사는 국민의힘(23%), 개혁신당(45%), 진보당(47%) 등에서 강세를 보였고, 추 의원은 조국혁신당 지지층(47%)에서 우위를 보였다.
범보수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14%, 안철수 의원이 12%, 이준석 대표가 9%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범보수 야권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률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경인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19~20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100%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1%다.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 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상황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후 관련 기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2010~2020년의 목표는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과 설계 사이에는 공백이 남았다. 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했을 뿐, 2031~2049년의 구체적 감축 경로를 비워두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 역시 과학적 요구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의 현 공약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세기말 기온이 약 2.9도 상승할 것이라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환점이 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주축이 된 기후소송이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의 구체적 목표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보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현재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일정 준수가 아니다. 헌법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란 얽히고설켜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우려를 남긴다.
구성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장기적 부담을 떠안을 세대와 기후취약계층의 발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동물과 생태의 이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거나 이미 도출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존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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