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장기복무 군간부 ‘월 30만원 적금, 정부 30만원’ 매칭…3년 만기 최대 2300만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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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장기복무하는 군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이 신설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군인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적금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 만기시 최대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간부가 적금한 원금 108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 해당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오는 3월3일부터 가능하다.
이는 2018년부터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월 복무 기준 적금 만기시 최대 201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 복무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전국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곳 이상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도 비장애인(각 21.7%, 14.5%)보다 높다.
이는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 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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