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판결문으로 본 윤석열 내란 항소심 쟁점은?…내란 결심 시점 등 논란, 양형에 영향 미칠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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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같은 부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이 열리면 다퉈질 쟁점으로 ‘내란 모의 시기’가 우선 꼽힌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2023년 10월 이전’을 내란 모의 시점으로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1일쯤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에서야 내란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진술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다르게 진술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상원 수첩도 내란 장기 모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 특검은 노 전 정보사령관이 2023년 10월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이 수첩에 비상계엄 실행 전후 조치 등을 담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법원이 따질 수 있는지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대신 이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을 지녔다면 내란죄로써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권 문제까지 판단한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결국 국헌 문란 폭동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면 대통령이 추후 권한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은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자제를 반영한 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세운 (내란) 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경의 국회 침입,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선의 계획은 몰랐을 것이라고 봤다. 내란 당시 군·경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휘 책임을 덜어주면서도, 현장에 투입된 군·경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에서 내란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시민, 정치인 노력과)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상 두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 향후 항소심에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인공지능(AI) 발전이 2028년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한 리서치회사의 보고서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 보고서는 AI 발전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대거 실직해 실물경기가 추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시장에선 이 보고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AI발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최근 전통적 소프트웨어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시장 부실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소프트웨어 지수는 3.82% 급락했고, IBM 주가는 13.2%나 빠져 닷컴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 10월 이후 25년 4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코딩 모델이 IBM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COBOL)을 현대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발표와 리서치회사의 보고서가 맞물려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이 주목한 보고서는 신생 리서치업체인 ‘시트리니(Citrini)’가 작성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시트리니는 서브스택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 필자로 꼽히는 제임스 반 길런이 창업한 곳이다.
보고서는 우버, 마스터카드, 비자 등 실물 기업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날 4%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이 10.2%, S&P 500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38% 추락했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AI 보편화로 소비 시스템도 바뀌면서 음식배달, 차량호출 등 플랫폼 사업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플랫폼 기업과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AI가 운영·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시트리니의 시나리오다.
노동자 소득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업체도 붕괴하면서 금융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트리니는 예상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 등은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시트리니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로 소프트웨어 금융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약세장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 둔화가 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사모대출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월가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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