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기고]기금형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새 전환점 돼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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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최근 노사정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TF’ 논의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과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이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외형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낮은 수익률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계, 관리의 미흡함 등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에는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급여 수준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 역시 가입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기금 안정성과 연계될 뿐, 가입자의 급여 수준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다른 구조를 가진다.
퇴직연금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푸른씨앗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22년 설립 이후 연평균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운용체계가 필수적이다. 푸른씨앗은 경쟁을 통해 우수한 민간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용함으로써 금융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푸른씨앗은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도 모델인 푸른씨앗의 사례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에 중요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 특히 이번 TF 합의에 따라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지만, 향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도 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문제 논의와 함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더 이상 퇴직금 제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면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삼중 그물망’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그룹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1일 1억명을 돌파했다. 블랙핑크는 전 세계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그룹이 됐다.
유튜브와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전날 오후 1억명을 넘어섰다. 2016년 6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9년여 만이다.
유튜브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기념하고자 블랙핑크를 위해 제작한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Red Diamond Creator Award)’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블랙핑크는 지난 12개월 동안 유튜브에서 무려 33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한국(2억 7,700만 뷰 이상)과 인도(2억 2,300만 뷰 이상), 인도네시아(2억 1,800만 뷰 이상), 멕시코(1억 8,200만 뷰 이상), 미국(1억 8,000만 뷰 이상), 브라질(1억 6,800만 뷰 이상) 등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지난 2020년 7월 비영어권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톱5에 포함됐다. 뷰수가 억대에 달하는 콘텐츠도 많아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밴드로 등재되기도 했다.
블랙핑크의 구독자는 새 앨범인 미니 3집 ‘데드라인(DEADLINE)’ 프로모션을 시작한 뒤 크게 늘었다. 타이틀곡 ‘GO’를 비롯한 5개의 신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오는 27일 오후 발매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첫 행정통합 대상지로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을 놓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만남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여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현 수준의 특별법보다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 이양이 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국민의힘이 띄운 뒤 여당이 실제 추진하자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성일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은 찬성하고 대전·충남은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행정통합특별법을 24일 본회의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드롭(철회)하면 민주당 때문에 행정통합 못했다고 되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우리는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 통과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충남과 전남·광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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