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식재산처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1개월 내 특허심사”···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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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생산 설비 확충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마침 A사가 보유한 기술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나섰다. 투자자 측은 A사의 특허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즉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허권 확보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A사는 투자 유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의 이런 고충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와 첨단바이오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 각각 연간 2000건씩의 초고속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활용하면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에는 현재 1차 심사만 평균 14.7개월이 소요된다. 초고속심사의 1차 심사 처리 기간은 1개월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트업 전용 트랙은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용 트랙 신설로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지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약 100년 동안 지적공부에 빠져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를 찾아내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면적과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의미한다. 이번에 등록한 사적지의 공시지가는 약 33억3000만원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이 옛 토지기록물을 전수 조사해 얻은 성과이다. 구는 2024년부터 국·공유지 일제조사·정비를 진행 중인데 혜화문 일대 토지 중 일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적공부 작성의 근원이 되는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를 분석한 결과 해당 토지가 당시 비과세지로 분류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현 성북구 성북동)과 경성부 동부 혜화동(현 종로구 혜화동) 경계에 있어 행정처리의 공백이 존재한 점도 밝혀냈다.
구는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11일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종 등록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공무원의 활약으로 지적공부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높인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사회학과 제자들이 모두 졸업을 했고, 근황을 전해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 A를 집 근처에서 만났다. 전국 사회학과 34곳 중 19곳이 수도권에 있다. 본인이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보다가, 서울에 있는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 문제는 주거다. 자취방 찾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렸다. 대학가가 가깝고 자취와 하숙집이 많아 주거비가 저렴하던 동네를 추천해줬는데, 이제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되어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가 없다. A가 마산에서는 9평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30만원에 구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선 5평 원룸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고향에 정착하겠다는 제자와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늘 우수한 성적을 받던 여학생 B는 하고 싶은 일 찾기를 포기했다. 대신 지역에서 일자리 찾기가 비교적 수월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지역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10대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을 희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좋아하니, 사회복지사 1급을 따서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아이가 줄어가는 지역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이 많이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 불문하고 전 산업 평균보다 임금을 10% 덜 받는다. 나는 B에게 제안할 고임금 지역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경남의 1년차 사회복지사는 수당으로 연 108만원을 받고, 서울은 0원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보도가 떠올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공·직업·주거 격차 해소가 관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양한 형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 정부는 역대 정부가 써오던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다.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수도권과 비견할 만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극 체제의 성패는 혁신 생태계 구축 못지않게, 지방 청년들이 체감하는 전공·주거·직업 격차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달렸다.
우선 지방대의 전공 다양성을 살려야 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AI가 중요해졌지만, AI만 배워야 하는 건 아닐 텐데, 거점국립대를 제외하면 비수도권 인문학과 사회과학 계통의 모든 학과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 이후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자연계열 학과 역시 급격히 수축됐다. 2024년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는 지역의 청년 유출 요인으로 지역 내 ‘희망 전공의 부재’가 중요해졌다고 전한다. 진학을 서울로 하면 일자리도 수도권에서 찾게 된다. 고학력화를 감안하면 대학원 전공 다양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전공 다양성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개별 대학이 선택하긴 어렵다. RISE나 글로컬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과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 보장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답이 필요하다. 아파트 다수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은 ‘아파트 공급’에 국한되고 있다. 비아파트 저렴주택으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지만, 청년안심주택은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지역주민 반대로 2025년에만 1300여채 공급이 취소되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로 2022년부터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금전적 여력이 없는 상경 청년은 관리·수선이 지연된 소형 주거로 밀려나기 쉽다.
수도권 맞먹는 대도시가 필요조건
청년이 언제든 ‘기회 많은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더라도, 당장은 서울에 와야 하는 시기가 있다. 그때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장치가 도심 내 저렴주택의 양이다.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매입·리모델링·장기임대 방식으로 저렴주택 재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당위로 풀릴 수 없다. 많은 청년들이 전공 다양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촘촘한 대중교통망, 주거의 안전망, 즐길 거리까지 묶인 ‘배움터’이자 ‘직주락’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정한다. 그중 대부분을 충족하는 서울을 준거로 삼는 청년에게, 비수도권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제안하는 일이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적 과제다. ‘좋은 마을 만들기’(자치분권)가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에 여러모로 수도권에 ‘꿀리지 않는 대도시’(경쟁력 있고 대등한 지방)가 필요조건이 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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