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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그런 옷은 호기심 자극” 부하 성희롱한 군무원···법원은 해임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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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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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부하 직원에게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거나 ‘미인계를 써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군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는 부하직원의 복장에 대해 “그런 옷 입지 말아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7월 교통사고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라고 했고, 2023년 2월엔 다른 직원에게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하는 등 총 4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한 갑질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했지만 국방부가 항고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일한 직원들이 “A씨의 자잘한 언행들로 형성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직급 차이나 경직된 인사구조로 인해 이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4가지다.
법원은 “신체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갑질 등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행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큰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보다 더욱 중한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점, 보직변경이나 전출 등을 통해서도 A씨와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른 중징계인 강등·정직 등으로는 도저히 징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컴백을 열흘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손잡고 공식 상품(머치·merch)을 선보인다고 1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BTS는 오는 21일 열릴 광화문 광장 공연의 추가 좌석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와 협업해 숄더백, 카드홀더, 헤어클립, 헤어핀, 레이어드 스커트 등 총 5종의 머치를 출시한다. 디자인은 에밀레종으로 널리 알려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국보 성덕대왕신종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앨범명에 걸맞게 한국 전통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이라고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BTS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협업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4년 반가사유상과 백자 달항아리 등에 BTS의 노랫말을 새긴 ‘달마중’ 시리즈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협업 상품은 BTS 새 앨범 발매 당일인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상품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외 다른 박물관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빅히트뮤직 관계자가 밝혔다.
컴백을 기념해 열리는 팝업 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팝업 스토어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와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두 곳에 설치된다. 일부 품목은 12일 위버스샵에서 선판매가 시작된다.
BTS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규모도 약 7000석 늘려 총 2만2000여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좌석은 세종대로 사거리 남쪽(서울 지하철 광화문역부터 시청역 인근)에 마련되며, 티켓팅은 12일 오후 8시 NOL 티켓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빅히트뮤직은 “좌석 규모는 현장 안전과 인파 분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산정됐다”고 했다.
빅히트뮤직과 모회사 하이브는 암표 거래 및 부정 입장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온라인상 불법 양도 게시글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신고하고,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암표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선 추가 인증도 거칠 예정이다.
BTS는 20일 오후 1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 <아리랑>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스윔(SWIM)’을 비롯해 총 14곡이 수록된다. ‘스윔’은 리더 RM이 작사 전반을 맡았으며,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노래하는 곡이다.
컴백 다음날인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타이틀곡을 포함한 신곡 무대가 최초 공개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중국 휘발유·경유 소매 가격도 4년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중국은 향후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의 가스·유전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에너지 자급자족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0일 0시부터 t당 휘발유와 경유 소매 가격을 각각 695위안, 680위안 인상했다. ℓ당 가격으로는 95호(고급) 휘발유는 0.58위안(약123원), 92호(일반) 휘발유는 0.55위안(약114원), 경유는 0.57위안(약121원) 오른다. 중국 정부는 10거래일마다 국제 유가 등을 반영해 휘발유·경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2022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유가 변동성이 덜한 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지만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등 중국 대형 정유업체는 모두 국영기업이다. 국제 유가 급등 시 이들 기업이 충격을 부담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휘발유 ·경유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아울러 지난 20년 간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일대일로 정책 등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되는 원유 의존도를 낮춰 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이 석유를 계속 생산하는 동안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늘렸다”며 “친환경 에너지 확장이 페르시아만의 불안정한 상황이 국내 산업에 옮겨붙는 걸 막는 전략적 방화벽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에너지 안보 강화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공개된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더욱 강화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표준석탄 기준 58억 t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46억t)과 지난해 실제 용량(51.3억t)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계획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핵심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자급자족을 보장하고, 매장량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오르도스 분지, 보하이만 등지에서 유전·가스전 탐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존 석탄생산 중심지인 내몽골자치구와 산시성을 석유·가스 비축 전략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석탄·석유 생산량은 늘리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출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의 21.7%에서 2030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이후로 감축해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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