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국방부, 이란 공습 이틀간 8조 쏟아부어”···무기 소진에 주한미군 사드도 중동으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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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초반 56억달러(약 8조3000억원) 상당의 탄약을 사용해 빠르게 무기 재고를 소진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해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개시 후 이틀간 56억달러 치의 탄약을 사용했다며 “공습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란 내 5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5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손상하거나 파괴했다고 이날 밝혔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후 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수백발의 정밀 무기를 발사했다.
국방부는 중동에서 무기가 소진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군사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미 관리 2명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군사 자산 재배치 조치에 관해 “이는 즉각적인 무기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란이 보복 공격의 강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말했다.
WP는 대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과 장기전이 벌어질 때 미국의 정밀무기 재고가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 이후 비축된 무기 재고가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썼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기 재고 현황 관련 질문에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일정에 맞춰 어떤 임무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매우 동의한다’는 3.15%, ‘동의한다’는 17.48%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20.6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31.78%였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응답률은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였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34.12%가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33.83%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선 소득 계층별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 가구원의 경우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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