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로 높인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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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올린 ‘관련 매출액의 10%’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법 위반행위보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상한만 두고 별도의 하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하한을 두고 있는 과징금 고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매출액의 10%’로 올린다. 현행 ‘매출액의 0.5%’인 하한선을 20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중대한 위반 행위’(3→15%)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대폭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정되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선(20%)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현행 해당 금액의 20%에서 100%로 5배 상향한다. 상한은 16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은 축소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까지로 축소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10%) 규정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는 과징금이 강화된다. 기존 1회 위반 전력 시 10%만 가중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부과 경력이 있으면 100% 가중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과징금이 낮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아가 기업 규모를 반영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징금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관련 절차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수출기업은 이미 운송 차질과 대금 결제 지연을 겪고 있는 데다, 연료비와 운송비·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중고에 처해 있다. 밀과 팜유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계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총 1만3956곳으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 수준이다. 중동 수출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비중이 큰데 이스라엘과 이란 수출 기업도 각각 2115곳, 511곳 있어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국가 수출 피해·우려 사항을 접수 중인데 지난 5일까지 64건에 달했다.
이 중 ‘운송 차질’이 71.0%(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0%(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 보류’ 12.9%(4건)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수출길이 막힌 탓도 있지만, 당장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영향이 크다. 유가 상승은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원유 선물계약이나 장기 구매계약 등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 등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외부 요인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상승 시 환차손에도 민감해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중소기업 환차손은 약 0.36% 증가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자칫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까 봐 늘어난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얹을 수도 없다 보니 이윤은커녕 적자 폭만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옥수수와 소맥(밀), 소맥분(밀가루), 원당, 대두 등 주요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승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최근 담합·독과점 단속 등을 통해 생필품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꾀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다. 유가와 환율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이라며 “다만 물류 이송 예정이던 선박 취소 등 비상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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