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광화문파’ 전광훈, ‘여의도파’ 손현보, ‘스피커’ 전한길···모두 피의자·피고인 신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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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아스팔트 극우(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극우 세력) 주요 인사들 대부분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수사 대상이다. 반헌법적이거나 극단적·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같은 불법 행위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극우 주요 인사 7명(고성국씨, 김상진 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 대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중 6명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광화문파’를 이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한 배후(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지목돼 지난 1월 구속됐다. 다만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광화문파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해 구속을 면했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열며 여의도파를 이끌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대선·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 중인 그는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여의도파의 ‘스피커’ 격인 전한길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그는“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며 지난달 3일 귀국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7일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을 이끄는 ‘부정선거파’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특검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체포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은) 종교활동·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정질서가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부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는 “이들의 언행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내란 선동’ 범죄 수준”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선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이들은 허용 수준을 넘어섰다.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해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다. 전 기관 공무원 투표로 ‘공무원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선정했다.
기존에 중앙·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온 나라 익명게시판’은 문제를 제기해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감톡톡은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면서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먼저 게시글 작성 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해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감톡톡을 직접 연결해 별도의 접속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공감톡톡은 지난 2월부터 행안부, 재정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토했고, 3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익명게시판 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 소통 문화를 한층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감톡톡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활발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여성 임원 비율이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8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제2금융권 유리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여수신·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공공금융 등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기준 제2금융권의 여성 임원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6년(4.4%)과 비교했을 때 4.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10%선을 넘지 못했다. 증권업종의 경우 2016년 0%였던 여성 임원이 8.4%로 늘어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관리자급(부장·과장 등)은 같은 기간 6.2%에서 21.3%로 세 배 이상 상승했다. 다만 사무금융노조는 “여전히 30%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전히 산업 전반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바늘구멍 수준”이라며 “이러한 승진 차별이 결국 성별 임금격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임금의 64.8%만을 받고 있으며, 상장사와 공공기관의 격차는 30.7%로 더욱 심각하다”며 “이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인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제도다.
오희정 사무금융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유리천장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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