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란 전쟁 일주일…‘공격과 보복’ 무자비한 전쟁의 장면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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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6일 기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중동 전역과 그 너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 관련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란이 미군 기지와 중동 내 동맹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충돌이 확대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이후 약 2000여 개 이상의 군사·정부 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공격 목표는 이란의 방공망, 미사일 기지, 지휘통제 시설 등 군사 인프라였습니다. 대대적인 공습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공습과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남부 미나브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어린이 등 160명 이상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군 측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타격을 받아 미군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쟁은 이란 본토뿐 아니라 레바논,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 국가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 이동이 시작돼 10만 명 이상이 피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하며 휴전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벤츠 내부 자료에서도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이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됐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하고 고객 영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구매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 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 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모델은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큰 폭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또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했고, 독일 본사가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시는 최근 진행된 호계온천 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청년임대주택 청약에 공급 물량(79세대)의 31배가 넘는 세대가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청약에는 총 2510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31.8대 1로, 청년층의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고 안양시는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대상 모집(63세대)에 2296건이 접수돼 3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모집(16세대)에는 214건이 접수돼 13.4대 1을 기록했다.
안양시는 높은 경쟁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이라는 최상급 입지와 함께, 민간 분양 단지 수준의 고품질 주거 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총 329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해 확보한 임대주택을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핵심 거점에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의 주택 공급은 청년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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