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란 “고립된 전쟁”···‘우방’ 중·러가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뉴스분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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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특별히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규탄과 우려 표명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은 거의 고립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이란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다. 러시아는 이란과 시리아 내전 기간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이란을 중동 내 반서방 진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에 자폭 무기로 유명한 무인기(드론) ‘샤헤드’를 공급하며 힘을 실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자 이란산 원유의 4분의 3 이상 구매국이다. 2019년 이란을 자국의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에 참여시키며 관계를 강화했으며, 2021년에는 이란이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대신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통신·항만·철도·의료·정보기술 등 분야에 4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전략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국면에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러시아 중동 정책 전문가인 안나 보르시쳅스카야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력과 경제 자원, 외교적 역량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쏠려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중동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안드레이 코르투노브 러시아 국제문제연구소 전 사무총장은 애당초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 동맹은 아니었다고 알자지라에 분석했다. 그는 전쟁 때 상호 군사원조를 명시한 소위 ‘북·러 조약’과 견주어 볼 때 러시아와 이란 간 협정은 “상대방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양측이 적대적 행동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해가며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할 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는 오히려 이익인 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방공 무기가 이란 미사일·무인기(드론) 방어를 위해 집중 투입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요한 군사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유국으로서 유가 상승에 따른 이득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세계적 원유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산 원유를 인도에 공급할 용의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자국의 ‘핵심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헨리 투겐드하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에만 관심이 있다”며 ”핵심 안보에서 전략적 관심이나 군사 자산을 돌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이란의 유대 관계가 절대적인 수준인 것도 아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에반 파이겐바움 연구부문 부사장은 “상호방위 의무에 기반한 미국의 동맹과 달리 중국은 무역·투자·무기 판매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외에 걸프 지역 내 수니파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조디 웬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박사는 중국과 이란의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란 입장에서 중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해 가는 주요 무역 상대국인 반면, 이란은 중국 입장에서 세계 많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것이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는 있지만, 유조선 또는 저장 시설에 이미 상당량을 비축해 두고 있어 당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오는 4월 방중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안정한 긴장 완화 상태를 굳이 붕괴시켜가며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국의 전쟁 역량과 작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대만 시나리오와 관련해 이점이 되는 면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로이터는 “두 국가의 자제는 냉정한 계산의 반영”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씨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된다”며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에 집중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의 언급을 했다. 이에 총리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열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과 김씨는 지난 1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김 총리가 포함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후 지난 1월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하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노인 자살예방의 대표 모델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국무총리실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추진한 자살예방 정책 대응전략 수립 결과, ‘일하는 밥퍼’ 사업이 노인 대상 자살예방 정책 분야 선도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4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범정부 협의체다.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충북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삶의 활력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로 평가받았다.
2024년 시작된 이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3시간을 일하고 수당으로 1만~1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받는다.
참여자들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등에서 농산물 전처리나 공산품 단순 조립, 상품 포장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참여자는 48만7500명으로, 하루 최대 4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도는 일하는 밥퍼가 노인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자살률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4.9명으로 전국 평균(42.2명)보다 높았다. 일하는 밥퍼가 시작된 2024년 충북의 65세 이상 자살률은 40명(전국 37.9명)으로 3년 전보다 약 27% 낮아졌다.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고립감 해소와 자살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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