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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보수, 죽어야 산다-릴레이 인터뷰 ③회] 김용태 “국힘, 야당됐는데도 윤어게인에 끌려다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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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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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 등에 대해 말도 못했으면서 야당이 됐는데도 윤 어게인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이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장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한번 더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노선 탈피에 대해 “한참 늦었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기반한 보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낼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불법계엄을 사과했다. 현재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시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했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반대로 간다.
“당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윤 어게인과 한몸이 된 게 굉장히 안타깝다. 지난해 말 장 대표를 만나 ‘윤 어게인과 절연해야 한다’고 하자, 장 대표는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느냐, 이미 당신이 비대위원장일 때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시키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당장 윤 어게인 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윤 어게인 노선을 버리는 게 우리가 최소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지도부는 윤 어게인 노선을 계속 채택하면서 부동산, 코스피를 얘기하면 중도층이 우리를 바라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쉽게 보는 거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불복하는 메시지를 냈다.
“율사 출신들이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에 매몰돼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당이 망가졌다. 여당일 때는 특검의 특수성이 있다며 김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하지 못했다. 계엄도 내란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기다려보자고, 또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 결과적으로 내란이 인정됐는데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며 3심까지 기다려보자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심판론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여당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이 됐는데도 뭐가 무서운지 윤 어게인에 끌려 다니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니 민주당이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심판하기 보다 국민의힘에 한번 더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거라 보나.
“쉽지 않다. 윤 어게인 노선을 채택하면 지방선거 뿐 아니라 다음 총선도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현 체제에서 바꿀 수 없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대안과 미래 모임에서 ‘1 파티, 2 시스템’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각 지역에 맞는 정책과 민생 현안을 발굴해 같이 선거를 뛰자는 거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바뀔까.
“현재는 윤 어게인이 굉장히 과표집돼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 당내에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의원 자체가 없어질 거라 생각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가야 하는지 표결하면 (장 대표를 제외한) 106명의 의원들은 안 된다고 표결을 할 것 같다. 그걸 알고 있으니 지도부가 이를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개혁 보수 세력도 당 안팎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수요 모임, 민본 21 등 일부 세력이 건강한 보수를 위한 목소리를 냈는데 21대 국회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그룹 자체가 사라졌다. 당의 체질 자체가 바뀐 거다. 당은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냈고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면 연판장을 돌려 못 나오게 했다.”
-보수 진영 위기에 배신자론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의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상당수 의원들은 ‘표결했다가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닌가’부터 생각하는 것 같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수사를 받게 하라고, 의료개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못한 것도 배신자 프레임이 쌓일까봐 못한 거라 생각이 든다. 잘못된 프레임이 당을 옭아맨 거다.”
-보수 진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국민 공감을 얻고 국민 상식에 기반한 보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 리더십으로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매우 동의한다’는 3.15%, ‘동의한다’는 17.48%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20.6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31.78%였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응답률은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였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34.12%가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33.83%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선 소득 계층별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 가구원의 경우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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