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스리랑카 바다·튀르키예 하늘서 ‘쾅쾅’…중동 너머로 확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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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미 잠수함, 이란 군함 격침 최소 87명 사망…국제법 위반 지적도튀르키예 향하던 미사일, 나토 방공망에 요격…이란, 공격 부인분석가들 “이란이 전선 넓혀 ‘고통의 확대와 장기화’ 전략 삼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엿새째로 접어들며 전장이 중동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호를 격침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130명 중 최소 8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구조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그들(이란)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국제수역에서 미 잠수함이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다”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군 어뢰가 이란 호위함을 명중시킨 뒤 바닷물이 하늘로 치솟는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32명을 구조하고 해상에서 시신 87구를 수습했다. 이란 호위함은 스리랑카 영해 밖,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었으며 갈레 해안에서 44해리(81㎞)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인도 해군이 주최한 훈련에 참여한 뒤 귀항 중이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서 “미국은 이란 해안에서 2000마일(3218㎞) 떨어진 해상에서 만행을 저질렀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세운 선례를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아이리스 데나호 격침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미 공군 특수작전 표적 전문가인 웨스 브라이언트는 “그 군함이 누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튀르키예에선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영공으로 날아오는 것이 탐지됐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뒤 동부 지중해 상공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공망에 요격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튀르키예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토 가입국인 튀르키예를 향한 공격은 이란이 확전을 꾀하고 있다는 주요한 징후로 평가된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 미사일이 튀르키예에 있는 인지를리크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인지를리크는 미군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이 주둔하는 기지로, 미국은 이곳에 B-61 전술핵폭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란은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 영토로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와중에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확인 발사체가 몰타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키스탄이 참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는 지난 3일 의회 연설에서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이란에 상기시키고, 사우디 영토를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상호방위협정은 당사국 중 하나가 침략받으면 다른 당사국도 침략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주사우디 미 대사관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타누라 단지가 이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전선을 확대해 미 동맹국들에 고통을 가하고 세계 석유 시장을 교란하면서 ‘고통의 확대와 장기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은 이날 미·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경우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7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주거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후 ‘Save Our Children(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반동성애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급기야 주민투표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길을 열었고, 보수 기독교 조직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성소수자 찬반 논쟁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78년 공화당 브릭스 의원의 주도로 주민발의안 제6호(Proposition 6)가 추진됐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을 개정하는 법안 핵심 내용을 보면, 공립학교 교사가 동성애자로 판단되거나 동성애를 옹호·장려·권장하는 행위를 하면 해고가 가능하게 했다. 사적 활동이나 정치 활동도 조사 대상이다. 학교 이사회가 광범위한 조사·징계·해고의 권한을 부여받도록 했다.
당시 교사 노동조합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등은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영화 <밀크>의 주인공이자 커밍아웃한 최초의 성소수자 정치인 하비 밀크도 당시 유세를 하며 “이 사안은 노동권 문제다. 동성애자 교사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여론을 이끌었다. 해당 법안은 주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같은 경험은 이후 미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노동조합은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차별 정책이나 일부 주의 성적지향 등에 대한 교육 제한 법안 도입에 맞서 법적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떤가. 시대와 국가가 다르지만,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는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성소수자 교사는 도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학교에서 유령처럼 존재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언급하는 것마저 민원 대상이 된다. 성소수자가 혐오의 언어로 표현되거나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도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기 급급한 교육 정책 흐름은 인권을 말하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결정이다.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바꿔가겠다는 다짐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소수자 교사모임 QTQ에 이어 노동조합 내 성소수자위원회 설치는 분명 교육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성소수자 교사의 노동권과 성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전히 학교는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과거 인권침해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교실에서도,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권리를 계속 이야기해야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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