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 별세···독도, 주소 둔 상주 주민 없는 섬 됐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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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를 지켜온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김성도씨에 이어 고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독도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과 유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던 김신열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은 남편 김성도씨가 안장된 국립현충원에 함께 안장됐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씨는 남편인 고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 독도에 들어가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왔다. 김성도씨는 ‘독도 이장’으로 불리는 등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졌다.
김성도씨는 2018년 10월21일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신열씨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남았다. 부부는 독도에서 생활하며 각종 선거 때 거소투표를 해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식수와 생필품 공급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독도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삶은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터전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독도 주민 자격을 유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수십일 동안 독도에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가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독도를 떠나 딸의 집 등에서 지내 왔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독도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숙소는 2021년 복구됐다.
김성도씨에 이어 김씨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독도에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게 됐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는 주민은 없는 상태다.
김씨의 딸과 사위는 독도에 주소를 옮기기 위해 전입신고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경비대 등 많은 인원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어 공백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북도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혼란을 틈탄 기름값 담합 의혹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민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9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쌀(17.7%), 고등어(9.2%), 돼지고기(7.3%), 국산쇠고기(5.6%) 등 장바구니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은 체감 물가를 높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석유류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3월 들어서는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전쟁 이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56.3원으로 전날보다 22.0원 상승했다.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하루 만에 33.4원이 오른 1863.7원이었다. 특히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7.5원 올라 1916.5원, 경유 가격은 38.9원 급등한 1934.1원이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2~3주 차이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주유소 기름값 급등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도 엑스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전쟁을 빙자한 담함이나 매점매석 등 부조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담합 의혹은 기름값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공정위는 이날 빵·아이스크림 원재료인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를 제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담합에 가담한 이들 기업이 6조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대 1조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헤치는 불법 행위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담합을 막으면 물가도 내린다. 지난달 설탕값 상승률이 0.4%로 폭이 줄어들고, 밀가루가 -0.6%로 하락 전환한 건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했다. 중동 불안이 ‘실시간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이번에 근절되길 바란다.
오는 12~13일로 예정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0여명 중 10일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은 총 54명이다. 이 중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는 12일 청문회 첫째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증인들도 출석이 예상된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이들은 특조위 측의 출석 여부를 묻는 전화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특조위 측은 이들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문회 당일 오전까지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별도 통보 없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둘째 날인 오는 13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불출석을 허용했다. 같은 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날까지 유지했다.
특조위는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첫째날에는 참사 예방, 대비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둘째날에는 참사 수습과 이후 대응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날에는 참사 당시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 경찰 인력 배치 등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 등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묻을 때는 이 전 장관과 한오섭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참사 당일 왜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되지 않아 인파가 더 몰리는 걸 막지 못했는지,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등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단순 사건 경과 확인이 아니라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이에 관한 책임소재를 함께 살펴보겠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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