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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김민석 “김어준 처벌 원치 않아···사필귀정 믿음으로 국정 수행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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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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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씨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된다”며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에 집중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의 언급을 했다. 이에 총리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열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과 김씨는 지난 1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김 총리가 포함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후 지난 1월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하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가 7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지난 2023년부터 65세 이상 관내 모든 어르신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6일 폐회했다.
해당 조례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첫해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김 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 투자나 공모 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르신들께서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한을 삭제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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