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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정부, 장기 봉쇄 대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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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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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진 가운데,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유조선 7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재계와 중동 사태 긴급 간담회를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국적선은 총 40척이며 이 중 7척이 원유 수송선이라고 전했다.
유조선 7척 중 3척은 원유 200만배럴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만배럴이면 대한민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리터당 수송 원가 상승과 함께 수급 다변화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208일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동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의 5분의 1 정도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추가 건설할 계획이었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수급 측면에서 수요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수출·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최우선 과제로 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꼽았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적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각각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당장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장기화 여부는 미국의 지상군 투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천 강화군 색동원의 시설장이 해임됐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A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A씨의 해임 명령을 사전 통보했다. 색동원은 A씨의 후임으로 유문무 전 인천대교수를 선임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은영 변호사는 A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색동원 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908년 3월8일 수많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과 정치참여를 요구했다. 당시 그들은 밀폐된 공장에서 남자 동료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했다. 이들의 구호는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였는데, 빵은 평등한 임금을 통한 생존권을, 장미는 투표를 통한 참정권을 뜻했다. 이미 1898년 한반도에도 익명 ‘김소사’·‘이소사’가 발표한, 지금 시각으로도 여성교육과 노동에 관한 매우 진보적인 선언문 ‘여권통문’이 있었다. 또한 일제 착취가 극에 달한 1930년대 높은 지붕에 올라 ‘체공녀’(滯空女·공중에 머무는 여성)라 불리며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독립투사이자 고무공장 노동자 강주룡도 있다.
당시 여성은 일본 남성노동자의 25%, 한국 남성노동자의 6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생존권 투쟁이, 그 투쟁의 방향을 제시한 사상 페미니즘이 서구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전수(傳受)한 것으로 왜곡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다.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운동과 여성주의 사상의 발흥은 세계사적으로 동시대적이었으나, 사회마다 그 수용 의지와 능력이 달라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엔은 1975년에, 한국은 훨씬 늦은 2018년에 3월8일을 ‘세계여성의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2026년 3·8 세계여성의날에 한국 여성의 노동권을 생각한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남성의 60%를 밑돌던 여성 임금은 100년이나 지난 오늘도 여전히 70%를 밑돌며, 대문자 K로 군사, 의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픈 한국 사회의 감출 수 없는 ‘후진성’을 들춘다. 여성의 높아진 교육률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권익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도 한다.
이들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것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들 중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는 창피해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예외적 사건으로 ‘국격 하락’을 우려하는 이들도 남성이 100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70원도 못 버는, 그래서 대다수 한국 여성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두고는 ‘국격’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 일탈로 빚어진 친위 쿠데타보다 한국 사회의 낮은 성평등 인식이 만들고 지속시키는 ‘구조적’ 성별임금격차 1위야말로 대한민국의 볼품없는 국격에 대한 객관적 실체가 아닌가.
다른 나라에 갈 때면, 노동하는 노인, 아이 돌보는 여성, 장애인이 길이나 카페, 버스 등에 얼마나 있는지로 그 사회의 ‘수준’을 재보곤 한다. 노인, 여성, 장애인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자주 제약당하는 존재이기에 사회과학의 분석 범주 ‘소수자’로 명명된다. 이들이 노인임에도 폐휴지를 모으거나, 육아로 경제활동을 멈추거나, 이동 수단이 적어 학교, 직장, 병원에 안전하게 갈 수 없다면, 그래서 버티다시피 겨우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국격이란 매우 초라한 것이 아닐까.
3·8 세계여성의날은 국가의 소수자 생존권 보장 여부에 따라 국격을 가늠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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