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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원’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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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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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중구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1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 지원은 오는 16일부터 구가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한해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60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구와 협약을 맺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은 바우미우동물병원(다산동), 웰니스크리닉 청계천점(황학동), 힐스타운동물병원(약수동) 등 3곳이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에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선택진료는 기초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이 해당한다.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각각 최대 20만원이다. 보호자는 필수진료 시 발생하는 진찰료 1만 원과 치료나 중성화 수술 비용 등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부담하면 된다.
일하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다. OECD 통계를 보면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관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이라는 뜻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상장회사 중 여성 이사 비율(17.2%)도 한국은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6~8%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6.3%)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 직원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도 남성 직원들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 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여성 직원 1000명 가운데 4명만 임원에 오르는 셈이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 1.6%의 4분의1 수준이다.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크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약 30%가량 낮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었지만 임금과 직급 구조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승진 기준 자체도 남성이 표준화된 모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은 성차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설계된 성평등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병원비 부담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외국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 비중은 12.9%로 집계됐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유학생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문취업(15.8%), 기타(15.0%), 재외동포(14.2%)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의 유형으로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진료 포기’가 3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과금 체납’(29.4%), ‘학비 마련 어려움’(25.0%) 순이었다.
체류 자격에 따라 고충의 종류는 달랐다. ‘병원비 부담’은 재외동포(46.9%)와 방문취업(38.3%)에서 두드러졌고, ‘공과금 체납’은 유학생(36.4%)과 결혼이민자(34.2%)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월평균 총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는 경우도 30%에 달했으며, ‘300만원 이상’은 26%였다.
월 소득 ‘200만원~3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비전문취업 비중이 68%로 가장 컸다. ‘300만원 이상 ’고소득군에서는 전문인력(50.9%)과 영주(48%) 자격자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유학생(66.3%)이 가장 많았다.
소득 대비 지출 항목으로는 생활비(37.3%)가 가장 많았고, 국내외 송금(25.5%), 저축(15.4%), 주거비(11.9%)가 뒤를 이었다. 생활비 비중은 유학생(52.6%)이, 국내외 송금은 비전문취업(56.5%)이 각각 가장 컸다. 저축은 영주(20.8%)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주 40∼50시간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50∼60시간 미만’이 17.8%, ‘60시간 이상’이 8.7%였다.
직장 만족도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68.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노동자(77.0%)와 전문인력(74.7%)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0.8%였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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