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사법개혁 3법 시행 코앞…‘재판소원 대응’ 분주한 헌재·대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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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주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판사·검사의 의도적 법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법원장들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관련 대책도 집중 토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관련 후속 절차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미 지난 3일 김상환 헌재 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했다.
헌재는 우선 제도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체계를 고도화하고, 심판 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엔 언론을 상대로 재판소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며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이 재편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심제인 현행 헌법상 최종심을 맡아온 대법원으로선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반대 의견과 함께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크다. 반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기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상 재판 취소만 하고, 후속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당장 구체적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취소되는 재판이 나와봐야 정확히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 이 법으로 법관 등을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 조문이 애매하고 실제 고발되는 사건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하늘길이 끊겨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79명이 긴급 대체 항공편으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전날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입국했다.
하지만 아직 두바이에 남아 있는 300여명은 귀국 항공편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특별기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의 패키지 관광객이 300명 넘게 두바이에 체류 중이다.
이날 새벽 출발 예정이던 두바이~인천 에미레이트항공 직항편이 결항하면서 여행사들은 대체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바이공항은 에미레이트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 비행기만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 도하 등 중동노선도 모두 끊겼다. 유일한 국적기인 대한항공도 오는 8일까지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일단 두바이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만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체 항공편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여행사들은 항공편 확보 상황이 여의찮을 경우 육로 이동도 고려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동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동남아 쪽으로 가는 항공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항 운영 정상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기 투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두바이에서 육로로 약 5시간 거리에 있는 오만으로 특별기를 보내면 현지 여행객들의 귀국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나 체코 등 일부 국가는 두바이에 있는 자국민을 오만 등 인접 국가로 이동시킨 뒤 전세기나 특별기를 통해 귀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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