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시스루피플]“이혼을 쉽게”…중국 여성 정협 위원이 꾸준히 주장하는 이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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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식 ‘의견 수렴’ 정치를 보여주는 장이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은 한국의 군·읍에 해당하는 진·향 단위에서는 직선제로 선출되며 상위 행정단위에서는 공산당원과 기초단위 대표들의 간선제로 선출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전인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정협 위원들은 실질 권한은 없지만 정책 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당이 민심을 따르고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장 주목 받은 정책 제언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혼을 쉽게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 작가이자 원저우대 소속 연구자인 정협 위원 장성난(52)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언한 것이다.
장성난은 지난해 양회 기간 처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합의 이혼에 적용되는 30일간의 ‘냉정기’(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도입됐다. 결혼·출산 감소세를 염두에 둔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전인대 부대표였던 장성난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장성난은 이혼숙려기간 도입이 ‘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을 박탈하고 ‘결혼의 자유’를 막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위험만 높인다고 주장해 왔다.
이혼숙려기간 폐지 주장은 큰 호응을 얻었지만 반감도 샀다. 2025년 웨이보의 가장 우려되는 양회 제언 투표에서 70만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에서 도박 중독과 가정 폭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에 합의한 남성이 숙려기간 마지막 날 아내와 10세, 7세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성난의 소신 제언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장성난은 정협 위원으로서 중국에서 대표적인 소외 계층인 농촌 여성을 위한 제언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2024년 양회 기간에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남성 가구원이 없는 여성 농민도 농촌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전인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의 활용과 이익 분배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장성난은 이 과정에서 기존 마을 공동체에서 ‘외지인’ 취급받으며 소외되기 일쑤였던 ‘남편 없는 여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성난의 제언은 그 해 6월 통과된 농촌집체경제조직법에 반영됐다.
장성난은 2022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2020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거나 남편·시댁이 아이와 만나게 해 주지 않는 여성들로 이뤄진 ‘보라색띠 어머니회’ 문제를 공론화했다.
중국 농촌 인구는 약 4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농촌은 여전히 가부장제 관습이 강하고 행정권력이 온전히 닿지 않는 격오지가 많아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의 인권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그는 중국의 가장 불편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양회 기간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
장성난은 올해는 이혼숙려기간 폐지와 함께 하루 8시간 근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심리’ 때문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며 기업 책임을 주장한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이라크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지원해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명의 병력을 보유한 쿠르드 무장단체가 참전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친미 성향의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이란 국경을 넘어 침투할 수 있는 무장부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라크 쿠르드족에 이 단체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쿠르드족 전투원이 이란으로 건너가 지상 공격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수천명의 전투원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도 전투원 수백명이 이란 내 이라크 접경지역에서 활동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쿠르드족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총리실의 아지즈 아흐마드 부비서실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경을 넘은 이라크 쿠르드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이란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려는 의도”라며 보도를 부인하는 한편 “어떤 침투 시도도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대이란 지상작전 참여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족 무장단체는 이란 반군 세력 중 가장 조직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천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손잡고 이슬람국가(IS)와 전투를 벌인 경험을 갖고 있다.
NYT는 쿠르드족의 지상전 참여는 이란군의 병력을 분산시켜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반정부 시위와 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완화해 정권 전복을 부추겨 이미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이란계 쿠르드족 단체 중 하나인 코말라의 한 관계자는 “병력이 1주일에서 10일 이내에 국경을 넘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적절하게 상황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비밀 작전으로 쿠르드 무장단체에 소형 무기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CIA의 무기 지원은 전쟁 발발 이전에 시작됐으며, 이는 장기적인 비밀 공작의 일환으로 이란 체제 전복보다는 이란 정권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잠재적 안보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A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1일 밤 이라크 내 주요 쿠르드 정당인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연합(PUK)의 대표와 통화하고 쿠르드 무장단체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쿠르드 무장단체의 참전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 쿠르드 무장단체가 이란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정권 교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CIA가 쿠르드족에 소형 무기만 제공했을 뿐이며, 이 단체들이 탱크나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정체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란은 이날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위치한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공격했다. 이란 정부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내 혁명에 반대하는 쿠르드 집단들의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쿠르디스탄 자치구에는 쿠르드 무장단체가 수천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만난 후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요구해왔다. 또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신청 마감일인 지난 8일 신청을 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를 앞두고 “(저는) 입장을 냈으나 조용히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되는지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는 적대적이었다”며 “아시다시피 계엄을 둘러싼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당 지도부의 노선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시고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생겨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천 신청 전에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을 간절하게 바랐다”며 “그 바람이 오늘 의원총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며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이 돼서 다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향후 공천 신청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당이 앞으로 (공천 신청)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알 수가 없다”며 “당과 의논해가면서, 그리고 오늘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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