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 별세…주민 없는 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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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북 울릉군과 유족 SNS에 따르면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던 김신열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은 남편 김성도씨와 함께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씨는 남편과 함께 1960년대 후반 독도에 들어가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왔다. 김성도씨는 ‘독도 이장’으로 불리는 등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졌다.
김성도씨는 2018년 10월21일 79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신열씨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남았다. 부부는 독도에서 생활하며 각종 선거 때 거소투표를 해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식수와 생필품 공급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독도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삶은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터전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져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독도 주민 자격을 유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수십일 동안 독도에 머물기도 했다.하지만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 숙소가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독도를 떠나 딸의 집 등에서 지내왔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독도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 숙소는 2021년 복구됐다.
김성도씨에 이어 김씨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독도에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는 주민은 없는 상태다.
김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주소를 옮기기 위해 전입신고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경비대 등 많은 인원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어 공백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북도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하 직원에게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거나 ‘미인계를 써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군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는 부하 직원의 복장에 대해 “그런 옷 입지 말아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7월 교통사고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했고, 2023년 2월 다른 직원에게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하는 등 4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밖에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한 갑질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했지만 국방부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일한 직원들이 “A씨의 자잘한 언행들로 형성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직급 차이나 경직된 인사구조로 인해 이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4가지다.
법원은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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