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순위 보증금·임대인 체납정보 한눈에 보는 ‘통합 정보 시스템’ 9월 나온다…“연내 임대차보호법 개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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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제공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정보는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화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욕 유가가 배럴당 하루 만에 12% 넘게 폭등하며 배럴당 90달러 선을 상향 돌파한 채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안전 보장을 선언했지만 시장에서는 소용 없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쟁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 속에 물동량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 중동 산유국이 생산 중단을 검토하면서 원유 공급이 말라붙는 상태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9.89달러(12.21%) 폭등한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됐다. 52주 신고가인 데다 2023년 9월 28일 이후 최고치다.
WTI는 이번 주에만 23.88달러 뛰었다. 주간 기준 2022년 3월 4일로 끝난 일주일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당시 WTI 가격은 한 주 동안 24.09달러 폭등했다.
주간 기준 상승률로 따지면 이번 주 WTI 상승률은 35.63%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다. 2022년 3월 초의 주간 상승률은 26.30%였다.
이날 WTI의 상승폭(9.89달러)도 2020년 4월 21일 이후 최대, 상승률(12.20%)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최대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필요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해군이 호위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시장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어떤 조치도 불충분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원유 수송로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산 중단을 준비하는 점도 유가에 탄력을 넣었다.
쿠웨이트는 저장 공간이 포화하면서 일부 유전의 감산에 착수했다. 이라크도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감축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카타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불붙은 유가에 기름을 끼얹었다.
카타르의 사드 알카비 에너지부 장관은 유조선과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을 경우 2~3주 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연가스의 가격도 메가와트시(MWh)당 약 138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알카비 장관은 “이것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 전쟁이 몇 주간 계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글로벌 상품 연구 총괄은 “시장은 순수하게 지정학적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운영 차질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감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ℓ당 800원이 넘는 탓에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려는 운전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주유하려는 이들이 늘며 주유소 판매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인기도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이고, 가장 싼 주유소는 1769원이었다. 40ℓ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비싼 주유소(10만3920원)와 가장 싼 주유소(7만760원) 차이는 3만3160원에 달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9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1769원)와는 180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95원으로 충남 지역 평균 가격(1927원)과 232원 차이를 보였다. 충남에 이어 평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경기(200원), 대전(193원), 충북(181원), 서울(180원) 순이었다. 평균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1949원)이었다. 이어 대전·충남(1927원), 대구(1923원), 경북(1917원) 순이었다.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석유공사가 2010년 출시한 오피넷 앱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 구글 앱스토어 인기 앱 순위를 보면, ‘오피넷 - 싼 주유소 찾기’는 15위에 올랐다.
오피넷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는 건 각 주유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판매 단가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라서다. 오피넷이 아니라도 다른 주유 관련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유소 상세정보와 판매가 등이 담긴 오피넷의 ‘유가정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유가정보 API는 제공되는 정보의 접근성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나뉘는데 최근 API 이용 신청도 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오피넷 출시 이후 유가정보 API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무료는 약 3000곳, 유로는 52곳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유료 API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요금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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