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소득 늘었지만 개인 고립·우울 심화 ‘역설’···40대 중년 양극화에 건강 ‘적신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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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민들의 소득은 과거보다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자살률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40대의 자살률이나 비만도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건강 악화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용·임금·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와 건강·여가·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올해 업데이트 된 52개 중 직전 조사 대비 개선된 지표는 29개, 악화된 지표는 15개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6.4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일자리 만족도 등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고용률은 62.9%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일자리 만족도는 38.3%로 직전 조사인 2023년(35.1%)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도 4381만원으로 전년대비 146만원(3.5%) 올랐다.
그러나 양극화 정도는 심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대비(14.9%)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2024년 3.8%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체 삶의 질 만족도가 정체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반적인 정신 건강 지표도 악화됐다.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정서는 2024년 기준 3.8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높아졌다. 10만명당 자살률도 2024년 기준 29.1명으로 전년대비 1.8명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로 역대 최고치인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사회적 고립도 심화됐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최신데이터인 2024년 기준 52.3%로 전년대비 5.9%포인트 급락했다. 동창회·동호회 등 전통적인 사교모임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기준 33.0%로 2년 전과 동일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허리층인 40대의 건강 상태가 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비만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전년대비 6.4%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살률도 4.7명 늘어 전체 평균 증가율(1.8명)의 2배를 웃돌았다. 사회단체 참여율 감소 폭(-8.9%포인트)도 전 연령 중 가장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0대 중에서도 남성의 지표가 악화된 편”이라며 “40대는 원래 경제적·가정적으로 안정적인 연령대였으나 최근 들어 40대 내에서도 고용 계층·결혼 유무 등에 따라 이질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 문제도 갈등 요소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총리실은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재입법 예고한 후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부는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 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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