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신고 집회’ 전교조 강원지부 전 간부 2명 무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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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기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을 이뤄왔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파기한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 집회’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씨와 B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에 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다.
재판관들은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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