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강남구, 전국 최초 ‘12억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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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서울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감면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감면 규모는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은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서울 동작구와 대전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구는 집값 수준이 달라 같은 잣대를 유지하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논리로 설득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언더그라운드 래퍼·작사가 활동가사에 부패·불평등 담아 주목올 총선서 단독 과반 확보 예상
지난해 9월 부패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네팔 반정부 시위에서 “네팔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라는 노랫말이 울려 퍼졌다. 시위대가 주제가처럼 부른 노래 ‘네팔 하세코(웃는 네팔)’는 발렌드라 샤(36·일명 발렌) 당시 카트만두 시장이 작사하고 부른 곡이다.
래퍼 출신 정치인인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하며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7일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부 자파주 5 지역구에서 발렌이 6만8348표를 얻어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1만8734표)를 꺾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구는 4선 총리를 지낸 올리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이번 총선 신구 대결의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았다.
발렌을 총리 후보로 내세운 국민독립당(RSP)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된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하원 275석 가운데 단독 과반인 13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차기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데 발렌은 정계 입문 4년 만에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다.
그는 네팔과 인도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지만 미국 유명 래퍼들의 영향을 받아 네팔 언더그라운드 힙합 무대에서 래퍼 겸 작사가로 활동했다. 가사에는 네팔의 부패와 불평등을 담았다. 대표곡 ‘발리단(희생)’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 사회적 제약에 도전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발렌은 SNS를 통해 네팔 청년층과 소통하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노래에 담았던 변화에 대한 갈망은 결국 정치 도전으로 이어졌다.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그는 재임 기간 폐기물 관리와 의료서비스 개선 등 도시 개혁과 부패 방지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렌의 정치적 입지는 지난해 9월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확대됐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터져 나온 부패 기득권층을 향한 Z세대 시위대의 분노는 정치권 ‘아웃사이더’였던 발렌을 향한 지지로 이어졌다.
그는 당시 SNS에서 “친애하는 Z세대여.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는 크게 변화했다”며 시위대를 공개 지지했다.
발렌은 지난 1월 RSP에 입당하며 총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그의 유세 현장에서는 힙합 음악이 나왔다. “시간이 다 됐다, 가짜 지도자들아. 게임 오버”라는 가사의 인공지능(AI) 생성 유세곡도 이목을 끌었다. 지지자가 빠르게 늘면서 ‘발렌 효과’라는 말도 생겨났다.
승리가 확정된 7일 밤 발렌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재킷과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지지자들 앞에 섰다. 자파주에 사는 대학생 로잔 바타라이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기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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