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몽규 “아시안컵 유치…경쟁력·성장·신뢰로 재도약”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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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이 아시안컵 유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3년 나아갈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쟁력 확보와 성장 도약, 신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시안컵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선 공약으로 제시한 아시안컵 유치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컵을 주관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31년과 2035년 대회 모두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오는 8월31일까지 서면(비드북)으로 대회 개최에 요구되는 조건을 증명한 뒤 올해 하반기 AFC의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2031년과 2035년 대회 개최국은 내년 상반기 AFC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2031년 대회는 한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쿠웨이트,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2035년 대회는 한국과 호주, 쿠웨이트, 일본의 4파전으로 좁혀졌다.
한국이 2031년 대회에서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035년 대회에서 일본과 공동 유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 회장은 “2031년과 2035년 대회 모두 지원했다. 대회를 유치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공동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단독 개최가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이 아시안컵 유치를 강조한 것은 2002 한·일 월드컵의 유산을 다듬을 시간이 다가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아시안컵은 특정 도시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달리 나라 전체에서 대회가 진행된다. 월드컵 당시 지어진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축구대표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그는 “본선에서 5경기(16강)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보다 몇 경기 더 하면 당연히 더 좋다”고 했다.
이 밖에 정 회장은 남은 3년간 추진할 핵심 과제로 천안에 지은 코리아풋볼파크의 활용 방안과 육성 시스템 저변 확대,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과정에서 늘어난 차입금 상환 계획 등을 제시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온 여러 발언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1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하락한 47,706.5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떨어진 6,781.48, 나스닥종합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2,697.10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알리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으나 이번 전쟁 핵심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온 상반된 방향의 발언에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미국 해군은 글로벌 시장으로 원유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이트가 이내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해군의 호송 여부를 에너지부 장관이 공개한 것도 이상한데 금방 삭제할 게시물이면 그런 중요한 뉴스를 굳이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즉각 라이트의 게시글에 반박했다. IRGC는 “전쟁 중에는 어떤 미국 함정도 오만만, 페르시아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백악관마저 라이트의 발언 이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국 해군이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한 사실은 없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의 발언 영향으로 폭락하던 유가는 낙폭을 줄였고, 상승폭을 확대하던 주가지수는 급락 흐름으로 돌아섰다. 라이트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S&P500 지수는 1시간 동안 약 60포인트 하락하며 이날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 CBS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징후를 미국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됐고 그것이 즉각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미군이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여차례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청회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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