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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휠체어 탄 손님에 “다른 손님 불편” …인권위 “이용 막은 제과점,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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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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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매장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의 테이블 이용을 막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막은 점주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가맹점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 내용을 보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 A씨는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난해 한 제과점을 찾아 빵을 산 뒤 매장의 테이블에서 먹으려 했다. 그러자 점주가 “자리가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용을 제지했고, A씨 일행은 결국 매장을 떠났다.
점주는 “그날 본사 할인 행사 첫날로 매장이 평소보다 혼잡했고 좌석이 부족해 안내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매장엔 빈 좌석이 있었고 맨 바깥쪽 좌석의 경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인이 뒤에 서서 기다릴 공간도 있었으며 A씨가 과거에도 이 좌석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
인권위는 점주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따라 이용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구인 휠체어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제과점은 전국에 가맹점이 있을 만큼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7일 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또 주일 중국대사관도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줘 행정원장이 같은 날 일본을 방문해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C조 조별리그 대만과 체코의 경기를 관람한 데 대한 항의다. 일본과 대만의 외교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현직 대만 행정원장의 일본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만 행정원장의 일본 방문은 일본과 대만이 단교한 1972년 이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줘 행정원장은 “대만 팀을 응원했을 뿐”이라며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줘 행정원장의 방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줘 행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WBC 경기를 관람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만 측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접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들의 군사력을 동원해 해당 지역 범죄 카르텔에 맞서는 연합체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을 출범시켰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속에서도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삼겠다는 ‘돈로주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의 방패’ 행사에서 카르텔 대응 연합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군사 연합이 우리 지역을 괴롭히는 범죄 카르텔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정상들을 향해 “이 적들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군사력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여러분은 군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동에서 이슬람국가(IS)를 소탕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내의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언급하며 “마약 카르텔 폭력의 진원지”라고 비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왔지만 자국 영토 내 미군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브라질 등 좌파 정권이 집권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이번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선언문에 따르면 미국과 가입국들은 범죄 카르텔이 영토를 통제하거나 자금과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범죄 카르텔 소탕을 위해 가입국들의 군대를 훈련하고 동원할 수 있다고 선언문은 적시했다.
이는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군사력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등지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44차례 격침하고 선박에 타고 있던 150명을 사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 정권을 다음 대상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란과 전쟁 이후 미국이 쿠바에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번 회의를 ‘신식민주의적 회의’라고 규정하고 “각국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군의 치명적인 군사력 사용을 받아들이도록 약속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12개국 정상이 참여해 연합체 가입 의사를 밝혔다. 바하마, 벨리즈, 과테말라, 자메이카, 페루 등 5개국 정상은 이번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합체에는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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