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조직 병합에 제명까지…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 ‘소멸 위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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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3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이들의 소멸 위기엔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데다 2010년대 후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동아리에서 제명됐다. 55년 이어온 모임이지만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놨고, 회의 공간도 매번 바꾸며 옮겨다니는 처지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정헌은 다음 교지를 준비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에도 도전하려고 한다. 초은은 “여전히 학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징계성 병합을 당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 얘기를 했을 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외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사이렌은 학교 당국이 동아리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다.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동아리에서 제외했다. 학교는 사이렌이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창립 정신에 우리가 뭘 위배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져서 학생들 사이엔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공학 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여성 중심의 여자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학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 1년10개월 만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당한 뒤 소송을 하다 숨진 변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제6차 상임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는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과 함께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도 논의했다. 변희수재단 설립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차례나 상정됐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다. 지난해 2월20일 처음 안건이 상정됐지만,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대로 약 1년10개월간 허가가 미뤄져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오영근, 이숙진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권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고 봤다.
이날 함께 상정된 원가정아동인권협회,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에는 이 위원과 오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내세웠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법원은 인권위의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안건을 반동성애 단체들의 법인 설립 안건과 함께 엮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보였지만, 끝내 무너진 것은 변희수재단이 아니라 안 위원장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 선임, 법인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고 성별 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변 하사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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