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지자체, 통합돌봄 앞두고 ‘업무 가중’ 호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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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구체 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 맡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과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린다는 분석과 증언이 나왔다. 이달 말 시행되는 통합돌봄 등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총 43개 중 34개(79.1%)는 지자체에 하위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있다. 전체 국가 법정계획의 지자체 수립 의무 비율(34.7%)의 2배 이상이다.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세우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지자체가 수립·관리해야 할 복지계획은 더 늘어난다.
업무가 가중되고 잦은 보직 이동이 겹치면서, 지자체 복지계획은 현장 공무원에겐 빨리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로 인식되기 쉽다. 연구진이 광역단체 1곳, 기초단체 1곳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 공무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계획 자체가 겉핥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았고 가수면 상태로 일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이는 복지계획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공무원은 “계획 관련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했다.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더욱 큰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방 지역계획을 연계해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 수립,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여기에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의 개인별 지원계획도 시군구가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확충 없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하는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사업 설계도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제도를 굴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방안도 말해야 한다”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AFP·AP 등 외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국영TV 연설에서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린 역내(중동) 국가들에 적대감이 없다”며 사과의 뜻을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뒤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국가의 미국 군사시설 등을 공격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란은 걸프 국가가 아닌 이들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 미국의 자산을 겨냥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란의 걸프국 공격 중단 조치가 걸프국의 군사 대응 움직임과 유럽의 군사력 지원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UAE·카타르·바레인 등 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걸프국가는 피해가 커지면서 군사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자국 교민과 군사기지 보호를 명분으로 이미 미군과 걸프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공식화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에 대해서는 “적들은 이란 국민의 항복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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